인공지능의 확산, 규제의 시급성 대두2025년 현재, 인공지능(AI)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. 챗봇, 음성 인식, 이미지 생성, 자율주행, 의료 진단 등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산업 경쟁력은 물론 윤리, 프라이버시, 노동시장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. 하지만 기술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, 제도와 규제가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AI 관련 법제도는 대부분 '개인정보 보호법'이나 '정보통신망법' 내 일부 조항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. 이는 AI 특유의 ‘자율성’, ‘학습 기반 변화성’, ‘책임 주체 불명확성’을 규정하기에 지나치게 협소하고 모호한 틀이다. 특..